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이규홍

doi:10.29305/tj.2019.02.17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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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홍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77 - 281 (105page)

DOI: 10.29305/tj.2019.02.17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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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요기업체의 중요자산으로 등극하는 등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제도로 자리 잡았고 향후 인간의 삶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정립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그 논의는 위와 같은 중요성 및 깊고 넓어진 권리의 폭과범위 때문에 지금까지의 독자적‧부분적 논의에서 도약하여 헌법 차원에서 새롭게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헌법적 지식재산권론). 특히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영역확대에 수반된 인권법 등 관련 기본권과의 상충관계 해결은 헌법적으로 조감되고 조율되어야 할 부분임이 명백하다. 그런 면에서 우선,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형성근거와 제한근거를 살펴보되 현재 법률에 규정된 지식재산권들 조차 그 연혁과 권리의 성질이 상이하여 각각 그 헌법적 기초를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지식재산권은 그 막대한 경제적 가치에 비추어 당연히 재산권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과연 (일반)재산권의 일종으로 논의되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과 동등한 (혹은 별개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의 문제를 검토할 시기라고 본다. 다음, 지식재산권법체계를 재판제도와 실체법규로 나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를 별도로 살필 필요성은 특히 재판제도 혹은 절차법적인 측면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변천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후자의 경우 구체적 분석방법은 각 관련법별로 사법기관을 통하여 판단된 사례를 위주로 살피게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미 판단된 쟁점을 우선 논의하되, 특히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역에 비하여 국제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게 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 역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쟁점들 중 특히 보건권,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의 접점이 당면한 해결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판례가 형성되고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지식재산권 법률체계에 준 영향을 되먹임하는 작업으로 지식재산권의 주된 또 명시적인 근거인 헌법 제22조 제2항이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법 체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그 개정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는 과학기술조항(제127조)의 변화요구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식재산권이 헌법이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그 규율을 재정립하는 작업으로 후세대를 위하여 현세대가 해주어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이다.

Despite its short histo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already become a crucial legal system to protect creativity, such as being an important asset of major companies, and are expected to have a profound impact on human life itself, requiring constitutional issues and establishing related future tasks. The debate needs to leap from independent and partial discussions to be totally re-explained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resolving conflicts with related fundamental human rights law involv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subsequent expansion of the domai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 constitutional resolution. In this regard, eve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escribed in the current law differ in the nature of their history and rights and each needs to consider their constitutional basis separately. Especially, although property rights in modern society must be recognized in light of their enormous economic value, whether they should be discussed as a type of (general) property rights or as separate basic righ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by dividing it into the procedural legal system and the substantive law. Separate consideration of the former is needed for the unique history of Korean procedural system. In the latter case, the detailed analysis method is discussed under each law by looking at cases determined through judicial institutions. Among many issues, there are numerous precedents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those facing the constitutional interface of health, human rights and freedom of speech. Finally, in the process that the Constitution imposes on the legal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adversely whether Article 22 should be revised is under discussion, and also Article 127(science clause) be discussed together. Such a process would be obligatory for future generations only to set constitutional rules to work properly after grouping them into one category based on procedural and substantive peculiariti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헌법 #인권 #특허법 #저작권법 #Intellectual property #Constitutional law #Human right #Patent law #Copyright law

참고문헌 (99)

참고문헌 신청

김윤명 / 2009 /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 / 커뮤니케이션북스(주)

권영준 / 2006 / 저작권침해판단론 / 박영사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 / 박영사

박성호 / 2006 /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현암사

박준석 / 2015 / 특허권 보호의 강화에 따른 남소방지 등 보완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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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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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의약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투여주기·투여부위나 투여경로 등과 같은 투여용법과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용도가 되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더불어 의약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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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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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1]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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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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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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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이는 `정당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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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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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이 둘을 줄여 `상표’라고만 한다)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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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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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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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정한 것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활발하게 개량되고 유통되며, 나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작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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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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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호는 `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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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6헌바113,114(병합) 전원재판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막는 입법목적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인 한편, 둘째는 동종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중복 등록되면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켜 상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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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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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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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1] (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3항(이하 두 조항을 `위임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구 특허법 시행령(1990. 8. 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의 대상으로 제조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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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

상표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 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가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는 소급하여 없었던 것이 되는바, 출원상표의 등록거부사유로 삼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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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7헌바369 전원재판부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 권리’라 한다)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한다. 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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