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서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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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경미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1 - 22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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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제헌헌법부터 존재하였음에도, 헌법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실무에서도 지적재산 관련 법안의 헌법적 근거로만 언급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제헌헌법 제정 당시부터 학문과 예술,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도입되었고, 9차례의 헌법개정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는바, 단순히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국가의 목표규정이라 볼 수 없고, 지적재산제도 및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헌법적 의미가 있는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지적재산제도 및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귀속시킬 것을 요구하는 창작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자의 구체적인 형성에 따라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으로 또는 비배타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창작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배타적인 성질의 권리 설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재산권적 성질이나 인격권적 성질 등 다양한 성질의 권리로 형성될 수 있으며, 헌법적 차원에서 창작물에 대해 요구되는 창작성은 최소한의 창작성, 다른 사람의 창작활동의 결과가 아닌 자신의 창작활동의 결과일 것을 요구하는 독창성으로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창작성의 수준은 입법자가 창작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지적재산제도는 학문과 예술,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형성에 있어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 및 학문과 예술, 문화와 과학의 발전이라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상충적인 이익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잉한 보호로 학문과 예술, 과학과 문화의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상의 지적재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22조 제2항이 없더라도 헌법 제23조 재산권 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헌법 제22조 제2항의 독자적인 의미가 간과되기 쉬우나, 헌법 제22조 제2항은 지적재산제도 및 지적재산권 보장, 창작자주의와 같은 독자적인 규범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의 형성이나 범위 설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 제22조 제2항의 독자적인 의미를 인정하여 위헌심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The Article 2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have much research on its constitutional meaning,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actively apply it as a practical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even though the same provisions existed from the Founding Constitution. However, The Article 2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has its own constitutional meaning to guarante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Article 2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also adopts a creator protection principle which basically requires that the right to creation be attributed to the creator. Depending on the specific form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reator’s rights may be constituted exclusively or non-exclusively, but in order to provide creators with sufficient incentives, it is inevitable that the rights of exclusive property are set within a certain range. In addition, the creator’s right to creative work can be formed by variety of rights, such as property rights or personality rights, depending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on. The creativity required for the creation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s the minimum of creativity, which means originality that demands to be the result of one’s own creative activity, and the level of creativity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that the legislator decides according to the kind and nature of the creation. Above all,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s recognized for the development of academics, arts, culture and scienc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ensuring that exces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es not lead to the detriment of academic, artistic, scientific and cultural development. Since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basically recognizes the property rights, even if the Article 2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do not exist, it can be fully guaranteed under the Article 23 property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Article 22 Section 2 is often ignored in judicial review. However, it contains the contents of independent norm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creationism. Therefore, in the judicial review related to the formation or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Article 22 Section 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reativity #Public domain #freedom of learning and the arts #the rights of authors #inventors #scientists #engineers and artists #the Article 2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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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별 법령집(미국 헌법‧연방대법원 규칙)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국가별 법령집(독일기본법‧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 세계의 헌법(40개국 헌법 전문) 제2권(제3판)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송영식 / 2018 / 지적재산법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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