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문화정책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성 격차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혜인

doi:10.16937/jcp.2018.12.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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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2집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3 - 58 (26page)

DOI: 10.16937/jcp.2018.12.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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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수면으로 떠오르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와 미투운동 등이 문화예술계 전반의 양성평등 보장에 대한 구조적 장치의 미흡, 위계적 구조의 불평등이 유지될 수 있는 의사책임결정구조의 불평등이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따라서 연구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남녀의 성비율을 살펴보고, 이것이 주요 문화예술 공공기관 및 단체들의 고용 성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비교해보았다. 또한 문화예술 주요 공공기관들의 고용현황, 정규직 및 비정규직 상의 성비, 고위직의 성비율 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계 노동시장환경에서 드러나는 성 격차, 위계적 구조에서의 성불평등 문제 등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우리 문화예술계 전반은 여성 인력중심 배출 현상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창작 및 관련 기관의 전반적 성비율은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 대비 취업률에서 여성이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고위직, 관리직, 리더십 등 의사결정 상위직급별 성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유리천장지수의 문제, 조직구조 안에서의 권력불평등, 성별 대표성 불균형의 문제 등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고질적 문제이지만, 문화예술분야는 최소한의 원칙 및 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의 영향으로 더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의 의사결정부문 및 성별 대표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명시적 근거 강화의 필요 및 해당 목표치 달성에 대한 실적평가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계인력의 고용 및 노동시장관련 통계의 빈약함 문제의 해결과 함께, 양성평등 노동시장실태파악을 위해 현재의 공공기관 임직원 성별인원 등의 지표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인력 양성평등고용실태조사 지표를 세분화하고 성 주류화를 위한 조치 및 노력 정도에 대한 점검 및 환류장치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motivated by an awareness that the grim practices of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prevailing in the culture and art community, which have eventu¬ally triggered the #Me Too movement, is fundamentally originated from the structurally defective gender hierarchy that has adversely influenced gender equality in the private culture and art sector, public cultural and art institutions, and the government"s cultural and art policies. This study was intended not only to examine the gender ratio across the culture and art sector to demonstrate the ingrained quantitative gender inequality therein, but to investigate the status quo of gender inequality in hierarchically struc¬tured organizations, gender disparity in the culture and art community, and gender gap in leadership positions to analyze how women culture and art professionals are actually treated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alysis results have shown that although female resources generally outnumber male resources throughout the culture and art sector, the overall gender ratio in creation-related positions and relevant institutions is almost equal, which implies that females are slightly outnumbered by males in the employment rate. However, what is worse is that gender gap is wider in such decision-making and leadership positions as high-ranking officials or executives at culture and art-related or¬ganizations. Even though such gender gap is prevalent in all areas of Korea, it has been verified though this study that gender inequality in the culture and art community is much more deep-seated and profound than any other sector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explicitly defin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improving gender equality in decision-making and leadership positions within the culture and art sector, and develop detailed plans to ensure compliance such as evaluation of achievement to goals. On top of that,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poor statistics regarding the employment of culture and art professionals and the labor market; Develop detailed indexes of gender gap among staff of current public institutions to understand the status quo of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Segment gender equality employment surveys of culture and art professionals; Check actions and efforts taken for gender mainstreaming; Develop a feedback system.

#여성 #문화예술노동시장 #양성평등정책 #성 격차 #미투 운동 #Arts labor market #women #gender equality policy #gender gap #metoo movemen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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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17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교육부 / 2016 / 201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DB연계 취업통계조사

권태환 / 2005 / 한국 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김복태 / 2016 / 해외 여성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김복태 / 2017 / 정부의 양성평등 책임성 강화 : 적극적 조치 확대를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9(1):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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