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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복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95 - 13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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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양성평등 책임성 강화와 적극적 조치 확대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4R에 해당하는 진입(Recruit), 지속근무(Retention), 재진입(Re-start), 대표성(Representation)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관련 주요 정책과 법안을 양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진입 측면에서 정부의 강제 및 제도들을 통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지속근무, 재진입, 대표성 측면에서는 각 단계별로 책임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의 경우, 성비균형, 채용 및 소극적 경력유지 제도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효성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계층적 책임성과 법적책임성은 일정부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공직에 진출한 여성 인적자원들의 4R 관점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책임성 뿐만 아니라 전문가적·정치적 책임성과 연계된 적극적 조치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양성평등 #책임성 #적극적 조치 #경제활동 고리(4R) #Gender equality #Government Responsibility #Affirmative Action #Economic activity's 4R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양성평등 책임성과 적극적 조치 확대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분석의 틀
Ⅳ. 정부분야 적극적 조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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