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 세 가지 표상과 노동법의 과제

박제성

doi:10.32716/LLR.2019.09.47.24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49 - 286 (38page)

DOI: 10.32716/LLR.2019.09.47.24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술의 변화는 표상의 변화를 함축한다. 인터넷의 상상력은 접속과 네트워크이며, 스마트폰의 상상력은 개인과 이동성이다. 이 양자를 하나로 합치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에 접속한 채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인의 형상이 만들어진다. 이 형상은 손에 망치와 스패너를 들고 공장에 모여 동일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의 형상과 다르다. 그런데 지금의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기계제 대공장 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 모델은 크게 세 가지의 표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동법의 적용 범위인 사업의 표상에 있어서 법인의 표상, 근로자의 표상으로서의 정주민, 집단적 대표의 원리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의 깃발이 그것이다. 이 표상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표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디지털의 표상은 그물, 유목민, 촛불이다. 이 글은 이러한 표상의 변화가 노동법에 제기하는 질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의 의미에 있어서 법인에서 그물로의 표상의 변화는 네트워크 시대의 종속성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둘째, 근로자의 표상으로서의 정주민에서 유목민으로의 표상의 변화는 고용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에 결합되는 보편적 사회보장의 원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셋째, 집단적 대표 원리를 상징하는 표상으로서의 깃발에서 촛불로의 변화는 개인의 이동성이 극대화된 스마트폰 시대의 집단적 대표의 원리를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디지털 전환은 인간의 노동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로 요약되는 산업주의는 인간의 노동에서 사유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디지털주의는 이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근로자 개인에게 좀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를 항상적인 종속상태로 내몰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귀결될 것인가는 이 기술을 인간의 행복에 복무하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 과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특징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디지털 기술의 공시성은 서양과 비서양이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그릇된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면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위한 새로운 국제노동규범을 정초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Le changement technologique implique un changement de représentation. La représentation donnée par Internet est la connexion et le réseau, et celle du smartphone est l’individualité et la mobilité. La combinaison de ces deux représentations forme un individu qui construit le réseau d’information en se déplaçant constamment pour accéder à Internet avec un smartphone à la main. Cette forme est différente de celle d’un individu qui tient un marteau à la main et qui répète constamment le même travail. Le droit du travail actuel a pour modèle essentiel le système mécanique de la manufacture. Ce modèle est largement basé sur trois représentations : personnalité morale, sédentaire et drapeau. Ces représentations évoluent vers de nouvelles representations avec le développement de la technologie numérique. Ce sont : réseau, nomade et bougie. Cet article examine les questions soulevées par ces changements de représentation dans le droit du travail. Premièrement, la mutation de la représentation d’une personnalité morale à un réseau dans la notion d’entreprise nécessite un réexamen de la notion de subordination à l’ère du réseau. Deuxièmement, la mutation du sédentaire au nomade dans la représentation du travailleur appelle à une revisite sur les principes de la protection sociale universelle qui ne sont plus liée à l’emploi mais à la personne du travailleur. Troisièmement, le passage du drapeau à la bougie dans la représentation collective soulève la nécessité de réinterpréter le principe de la liberté collective des travailleurs à l’ère des smartphones, dans lequel la mobilité individuelle est maximisée. La transition numérique offre la possibilité de prendre à nouveau le travail humain au sérieux. L’industrialisme, résumé par la division de la conception et de l’exécution, cherchait à priver la pensée du travail humain. Le digitalisme risque de renforcer cela. Les nouvelles technologies numériques pourraient offrir plus d’autonomie aux travailleurs, mais pourraient également les conduire à des subordonnés à tout moment. Cela dépend de notre capacité à apporter cette technologie au service de l’homme. Cette mission doit être poursuivie ensemble au niveau international. Et les fonctionnalités de la technologie numérique rendent cela possible. La synchronie du digitalisme serait une nouvelle opportunité pour l’Occident et le Non-Occident de surmonter la composition erronée des pays développés et arriérés, de partager leurs expériences et leur sagesse et de travailler ensemble pour refonder une nouvelle norme internationale du travail pour un régime de travail réellement humain.

#노동법 #디지털 #네트워크 #유목민 #촛불 #droit du travail #numérique #réseau #nomade #bougie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길현종 / 2016 /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김경화 / 2018 / 21세기 데모론 / 눌민

김상준 / 2011 / 미지의 민주주의 / 아카넷

노동부 / 1987 / 1987년도 노동정책의 방향

독일연방노동사회부 / 2017 / 노동 4.0 백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제성

소속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10%

논문수 38 이용수 10,17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집단적 근로 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과 근로자 대표론의 의의

박제성 노동법연구 2018 .09

디지털 노동관계와 노동법 : 반응하는 신체의 관할권 문제

박제성 노동법연구 2017 .03

방송국 특수경비업무의 사내하도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09가합20285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10 .09

직장에서의 괴롭힘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론과 실무상 쟁점

이준희 노동법논총 2019 .0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조흠학 , 장유리 노동법논총 2019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