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권형기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1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87 - 328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은 합산배제신고를 한 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부과고지세목에 있어서도 경정 등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다만, 납세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요식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러한 납세신고의 요식행위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신고와 납세신고를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들을 동등하게 평가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여부나 합산배제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히 달리 볼 사유가 없음에도 경정청구권자를 달리 판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관련한 각종 규정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입법상으로 부과고지에 대해서도 최소 5년의 경정청구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와 납세자 간 형평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법리 설시가 없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확장해석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법원의 설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경정청구(Claim of reassessment) #신고(Declaration) #납세신고(Tax Filing) #경정(Reassessment)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 판결 및 1심과 원심 판결의 요지
Ⅲ. 경정청구에 대한 일반론
Ⅳ. 부과고지세목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에 대한 논의
Ⅴ. 국세기본법상 납세신고와 대상 판결의 검토
Ⅵ. 입법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석규 / 2017 / 조세법쟁론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구욱서 / 2010 / 사법과세법 / 도서출판 유로 google schola 박균성 / 2009 / 행정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사법연수원 / 2012 / 조세법총론 Ⅰ google schola 소순무 / 2016 / 조세소송 / ㈜영화조세통람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4501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1］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세목, 연도, 납기, 납부금액, 부과내역, 납세자, 과세대상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안에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 기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들이 세액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681 판결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한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당연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5867 판결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판결에 의한 법령해석의 변경” 관련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확대에 관한 소고
김경조 ,  박훈 조세연구 2020 .03
2018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강지현 조세법연구 2019 .04
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곽상민 조세법연구 2018 .04
2020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박진호 조세법연구 2021 .08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 2 항 제 1 호의 개정방안
손준성 ,  박훈 조세법연구 202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57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