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사후 감액을 사유로 한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판결의 비판적 검토-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을 중심으로-

윤서준;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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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서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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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경우와는 달리 본 대법원 2018.9.30. 선고 2015두57345판결(이하‘대상판결’)은 부동산의 취득 이후 매매대금의 사후적인 감액에 따른 취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 것은 먼저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이 사실상 동일한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관련 판례에서는 폭넓게 인정하는 경정청구 사유를 지방세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지방세기본법이 경정청구 규정을 도입하기 이전 판례를 인용하면서 취득세의 성격이 유통세 또는 행위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사실 요건의 사후적인 변동이 이미 성립한 조세(취득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이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관련 규정을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절차법인 지방세기본법에 우선하는 실체법인 지방세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의 경우와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취득세는 유통세이자 행위세이므로 취득 이후 과세사실 요건의 변화가 당초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국세의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개별 세목의 구분 및 성질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는 관계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국세의 경우 개별 세목의 구분과 성질이 무엇이든지간에 개별 세법에 특례 규정이 없다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원천인 각 개별 거래의 거래금액 또는 매매대금의 사후적 감액을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지방세 또한 국세와 경정청구 규정이 사실상 동일하고, 지방세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의 유통세와 행위세로서의 성질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함에 따라, 매매대금의 사후적 감액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야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과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판결은 결과적으로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이고 있어 상기 사항을 종합하면 매매대금의 사후적 감액 사유로 인한 대상판결의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In the Frame Act on Local Taxes that became effective from 2011 as a sub－law of the 2010 Local Tax Act, the system about the request for correction was implemented to expand relief of rights for taxpayers, and the system’s contents are de fact identical to the regulations on the system about claims for rectification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Despite this, unlike national taxes, the Supreme Court ruling on September 30, 2018 for case 2015 Du 57345 (hereinafter called Ruling) does not recognize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acquisition taxes according to the ex－post reduction of sales prices following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The reason why such conclusion was reached was because despite the fact that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have practically the same regulations on the request for correction, local taxes do not recognize reason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that is widely recognized in cases regarding national taxes. The Supreme Court cited previous ruling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n the regulations of the request for correction and claimed that in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because of the character of the acquisition tax corresponding to transfer taxes or service taxes, ex－post facto changes of taxing facts cannot affect tax (acquisition tax) claims that were already established. Howeve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practically prescribes the sam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quest for correction as that regulations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regulations on the claim for rectification in the local taxe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from the national taxes. In addition, the ruling states that acquisition taxes are transfer taxes and service taxes, and therefore,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tax facts after acquisition do not affect the exercising of tax claims that were initially established. However, case rulings for national taxes acknowledge ground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in a broad range, and in resul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categor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tax items and the ground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In the case of national taxes, if there is no special regulation on individual tax laws regardless of the categorization and characteristic of individual tax items, the ex－post facto reduction of the sales prices of each transaction that is the source for comprising the tax base, are recognized in principle as grounds for the rectification due to ex－post factors. The regulation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in provincial taxes are the same as that regulations of national taxes, and because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 for local taxes, it is viewed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acquisition taxes as transfer taxes and service taxes, and ground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And it is thus feasible to recognize the ex－post facto reduction of sales prices as grounds for the tax rectification. Meanwhile, the Supreme Court ruling on September 7, 2017 case number 2017 Du 41740 and Supreme Court ruling on June 15, 2018 case number 2015 Du 36003 show that the grounds for the normal request for correction and grounds for the rectification due to ex－post factor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nd therefore, when summarizing the above, the claims for rectification of Ruling, based on the grounds for ex－post facto reduction of sales prices should be cited to be feasible.

#취득세 #경정청구 #유통세 #행위세 #후발적 사유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성모 / 2015 / 2014년도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조세법연구 21(1):353~420

김홍철 / 2018 / 지방세 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경정청구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세포럼 40:16~35

박노수 / 2014 / 계약해제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의 통일적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 조세법연구 20(1):243~292

안연환 / 2012 / 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과세문제 연구 / 세무와 회계연구 1(2):14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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