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상 (사법연수원) 오서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7호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47 - 37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계약의 해제가 취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지금껏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제정과 개정과정에도 반영되어 위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해제를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방세 분야에도 경정청구가 도입되어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취득세의 유통세(행위세)적 속성을 근거로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그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상판결은 취득세의 유통세적 속성을 들어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매매대금의 사후 감액이라는 사유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사유를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법(私法)상 소급효가 인정되는 계약의 해제조차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터에 매매대금의 사후 감액을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의 일관된 입장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나 경정청구에 관한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이 취득세에 있어서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 또한, 종래 유통세로 분류되던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은 취득세의 유통세적 속성이 경정청구를 부인할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조세평등주의에서 파생하는 응능과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매매대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담세력의 변동이 생긴 사정을 취득세액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취득세 #유통세 #경정청구 #지방세 #해제 #acquisition tax #transfer tax #claim for reassessment #local tax #rescis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의 개관
Ⅱ. 논의를 시작하면서
Ⅲ. 조세의 유형분류와 취득세의 유형
Ⅳ.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후 감액에 따른 취득세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Ⅴ. 논의를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