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여객운송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버스운전기사를 중심으로 :버스운전기사를 중심으로

김중혁; 황기식

doi:10.22558/jieb.2019.04.32.2.64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혁 (동아대학교) 황기식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42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649 - 671 (23page)

DOI: 10.22558/jieb.2019.04.32.2.64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단순 노무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허용되고 있고, 전문직인 항공기 조종사와 선장 등은 전문직업(E-5) 취업사증으로 국내 취업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육상여객 운송업 분야 버스 운전기사 직종에는 외국인 인력의 도입이 불가한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고용허가제의 대 전제는 산업현장의 일손부족 해소와 국내 일자리 보호이다. 2018년 12월말 현재 약 55만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산업현장의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지만,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이원화 되어있고, 도입 허용분야는 전문직·숙련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직종중심으로, 저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종중심으로 도입 허용분야를 결정하고 있다. 육상여객운송업의 경우 특례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허용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단순 노무 분야인 하역, 적재 부분에만 허용되고, 버스운전 기사 직종은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버스운전직은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중간인 ‘준 전문직’으로 분류되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결과를 보면 외국인력의 도입이 내국인 일자리 잠식에 대부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내국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화로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맞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현장의 효율적인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활용을 극대화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버스운전기사를 포함한 준 전문직에도 엄격한 노동테스트와 최소인원 할당제, 체류 기간 연장불허 등의 조건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allowed for the simple labor field, For professions such as aircraft pilots or captains were allowed to work in Korea as a specialized job visa(E-5).
I would like to analyze the practical problem and the improvement plan that can not introduce foreign manpower to bus driver occupation job. The premis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to eliminate shortage of workers in the industrial field and to protect domestic jobs.
As of the end of November 2018, about 550,000 foreign workers (about 900,000 including illegal immigrants) entered the country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o solve the labor shortage problem in the industrial field.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is encroaching on Korean jobs. foreign workers introduction system is divided into professional manpower and nonprofessional manpower. The permissible area of acceptance is determined by job type for professional manpower and skilled manpower.
In the case of land passenger transportation industry, it is classified as an industry that permits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under the Special Employment Permit System. However, this field is only allowed for unloading and loading parts of simple labor field. Bus drivers are not allowed to to be employed.
Because they are classified as "quasi-professional" and have a large impact on the domestic labor market. Howeve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shows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has little impact on the occupation of Korean workers, or it has a positive effect on raising the employment rate of Koreans.
Due to globalization,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low fertility rate, aging population, and high educational attainment, demand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o efficiently supply manpower to industrial sites, it is necessary to shift to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licy maximizing the utilization of foreigners in the labor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ntroduction of foreign labor force on condition that strict labor test, minimum quota system, and extension of stay period are not allowed even for the semi-professionals including bus drivers.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체계 #취업비자 #노동시장 #외국인운전기사 #employment permit system #foreign workforce introduction system #work visa #labor market #foreign drive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중혁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2 이용수 3,843

Ki-Sik Hwang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10%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38 이용수 6,86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농인의 뉴스 시청 경험 향상을 위한 화면 디자인 비교 연구

노여경 , 김송이 , 옥수빈 외 2명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 .12

소설 「무진기행」과 영화 <안개> 사이의 순환-선형적 리듬과 의사-유령적 자아

전우형 동악어문학 2014 .08

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화 구상

이경선 , 김준순 , 최태헌 강원법학 2023 .05

독일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외국인력 도입방안 연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은채 유럽연구 2022 .05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방문선택속성에 대한 연구

장주연 , 유리화 , 린 주안 탈카센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23-00075120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