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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임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5輯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39 - 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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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in government has presented the socio-economic reform agenda fundamentally distinct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to response to the problems of low growth and deepening polarization along with launching. Moon Jae-in government has proposed a labor-friendly income-led growth policy as one of the key economic policy and issues about labor policy and laws involving challenges to South Korea"s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is article makes an analysis the main content and nature of income-led growth policy and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major policy relating to labor laws to examine their meaning, problems and reform directions.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노동법개혁 #비정규직 차별금지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노동기본권보장 #Moon Jae-in government #income-led growth #labor law reform #No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ratification of the ILO core agreement #limiting the case of an use of non-regular workers #guarantee of basic labor right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경제 체제의 전환과 노동
Ⅲ. 노동법 개혁의 주요 과제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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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17 / 2016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8 / 2018년 정부 업무보고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8 /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google schola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정부 관계부처 합동 / 2017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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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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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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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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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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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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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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