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도 거래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련 해외 감독 당국의 규제 동향

고재종

doi:10.24886/BLR.2019.3.3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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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3卷第1號 (通卷第76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91 - 125 (35page)

DOI: 10.24886/BLR.2019.3.3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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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고빈도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글로벌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의 약 60%를 상회하여 정점을 보인 이후 금융위기 등으로 약간 감소하여 2013년-2015년 50%, 이후 약간씩 증가세를 보여, 2017년 약 5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은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유럽 주식시장 전체의 58%,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의 44%,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örse)의 33%, 유로넥스트 파리(Euronext Paris)의 50%, 밧트 유럽(BATS Europe)의 76%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2016년 동경증권 거래소(東京証券取引所)의 경우 약정 건수 베이스로 4-5할 정도, 주문 건수 베이스로 7할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고빈도 거래는 증권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와 고빈도 거래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불균형성, 약탈적 매매 방식, 갑작스런 주가폭락 사태 등으로 증권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9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재 요청’이라는 게시글을 통하여 대형 증권사 창구를 통한 고빈도 단타매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고빈도 거래의 심각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고빈도 거래의 부정적인 측면, 특히 불공정한 고빈도 거래의 실태 및 그에 대한 각국의 규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빈도 거래에서의 불공정 경쟁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불공정한 고빈도 거래 유형 및 관련 사례를, 제4장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고빈도 거래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감독 당국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High frequecy trade rates in each country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U.S. reached the peaks about 60 percent of the global stock market in 2009. Since then, the figure has decreased slightly due to the financial crisis, maintaining 50 percent from 2013 to 2015, and slightly increasing from 2016, maintaining about 53 percent in 2017. In compliance with standard of Europe of May 2013, the rate of high frequency trade accounted for 58% of the total European stock market, 44% of the London Stock Exchange, 33% of the Deutsche Börse, 50% of Euronext Paris and 76% of the BATS Europe. In 2016 of the Tokyo Stock Exchange, high frequency trade has a 40-50％ share of total contracts numbers, about 70 percent of the total order numbers.
These high frequency trade have the advantages of continuously liquidity supplying to the stock market,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of securities trading, and reducing transaction costs.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asymmetry and imbalance of information between individual investors and high frequency traders, predatory trading methods, and sudden stock price, the indivual investors have caused a great deal of confusion in the stock market. Korea is also pointing out the problem of the high-frequency trading through large securities companies which is increasingly serious about the amounts of the high-frequency trading. Individual investors posted the petition on the presidential office"s bulletin board on September 26, 2018 as “the demand on the legal sanction of Merrill Lynch Securities related the price manipulation of market.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intend to devise measures to improve our country"s legal system by looking at the status of unfair high-frequency trading and the regulatory trends of each country on it. First, in Chapter 2, I will look at unfair competition in high-frequency trading. Secondly, in Chapter 3, I will look at the types and related cases of unfair high-frequency trading, and in Chapter 4, I will look at the regulatory trends of the U.S., EU and Japanese regulators on these unfair high-frequency transactions. In the last chapter, through a review of this, I will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i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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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고빈도 거래의 등장과 불공정 경쟁성
Ⅲ. 불공정한 고빈도 거래의 유형과 관련 사례
Ⅳ. 불공정한 고빈도 거래에 대한 각국 감독당국의 규제 동향
Ⅴ.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
Ⅵ.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고재종 / 2018 / 고빈도 거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 외법논집 42(1):247~272

김영주 / 2014 / 고빈도 거래의 법적 규제 / 증권법연구 15(2):129~184

김 율 / 2013 / 제188회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자료 / 제188회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자료

김정수 / 2013 / 알고리즘매매와 고빈도매매의 글로벌 규제동향 / 증권법연구 14(2)

김지태 / 2014 / 고빈도 매매 규제 변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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