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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자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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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는 주식시장의 공정성ㆍ건전성을 훼손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동시에 특정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증권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확대나 자진 신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 여러 방향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나, 자본시장의 신뢰 훼손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것이고 피해 투자자의 구제는 도외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증권 불공정거래 제재 체계를 검토하고 피해 투자자의 사적 구제 수단을 제언한다. 미국의 피해 투자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securities class action)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증거를 개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결합하여 실효적으로 작동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 투자자를 식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 소송지원’ 방안을 제언한다.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의 피해 투자자에 대한 배상을 양형 인자로 두는 방법도 제시한다. 피해 투자자 구제는 증권 불공정거래 대응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피해 투자자의 사적 구제 수단을 제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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