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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국학진흥원)
저널정보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고중세사연구 中國古中世史硏究 第52輯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43 - 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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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论文以从秦漢时期簡牘资料中田律条文为中心, 确认当时国家权力在土地区划、土地分配、生产管理、收取管理的农业生产的全过程中,通过律令直接介入来进行体系性的管理。现有研究主要以国有化和私有化之类的土地所有问题为中心展开。但是作为国家权力的体系性的、综合性的法制化,包含在田律条文中的田制的目的是在农业生产的全过程中国家直接介入,在专制权力的基础上,为使作为生产现场的土地和乡村维持安定而进行管理。
通过田律的田制的第一个阶段是土地区划。商鞅变法以来,从100步1亩的小亩制到240步1亩的大亩制,单位地块发生变化,这将土地区划的单位扩大了2.4倍,可以说有着要将劳动力对比土地生产最大化的意图。第二是土地分配的大原则,由于土地支付的对象是戶,所以规定为戶律。另一方面,考虑土地耕作与否或没收与否等土地具体状态的土地分配的细节内容在田律中注明。
第三是田律条文内的生产管理,规定了耕作现状规定了耕作现状的掌握和报告、時禁類·畜牧管理·饮酒禁止·农道等设施整备等管理、统治生产现场的体系性的内容。最后是收取管理,有刍稾税和田租的相关条文。虽然刍稾税作为在土地上生产的结果在田律内有规定,但是由于田租以生产当事人戶为对象征收,所以出现了关于戶律的条文。
若看简牍资料的田律条文,有从金布律中移到田律中来或者从田律中移到行書律中去的内容。若看这些就可以知道,经过战国∼秦∼汉初,完成了不断的律令的整理工作。在这里,可以猜测当时立法者们想要将国家的一个制可以猜测当时立法者们想要将国家的一个制度例如‘田制’全部包括到可能的一个律名例如‘田律’中。

목차

머리말
Ⅰ. 田律 조문 내의 토지 관리
Ⅱ. 田律 조문 내의 생산 관리
Ⅲ. 田律 조문 내의 수취 관리
맺음말 - 진·한초의 ‘田制’와 田律 입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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