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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몽골학회 몽골학 몽골학 제5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20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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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성공적 “민주혁명”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정치적 탄압 희생자들 복권 및 보상 법”에 따라 약 31,000명의 희생자들에게 명예회복을 해주었고, 소수의 희생자 본인들이나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그러나 구 사회주의체제 하의 반인도적 범죄들에 대해 가해자들과 창안자(創案者)들에 대한 규명이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통치행태는 장기간의 왕조(王朝)적 생존을 예상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북한의 급격한 정치변동 뿐만 아니라 완만한 정치변동에 대해서도 한민족의 통일에 초점을 두면서 대비(對備)해야 된다. “전환기 정의”는 통일된 한국사회에 정체성과 정통성을 세우는 데 핵심적 내용이 될 것이며, 사회주의체제-김 씨 왕조 하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들에 대한 조사와 가해자들 규명 및 처벌, 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유형적 연계성과 후기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의 관점에서 몽골 사례를 통해 준거를 얻고자 한다. 전환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권유린을 억제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불법체제의 경우, 모든 관련 문서들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 따라서 그 문서들이 통일과정에서 파괴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통일된 한국사회에서는 전환기 정의, 정체성, 정통성의 전체적 영향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청산”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transition to democracy #transitional justice #political change #power shift #late-communist society #second social sphere #justic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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