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라시아간 해륙복합운송 문제점 및 해결 우선순위 분석

이언경; 이수경; 김보경; 어승섭

doi:10.38121/kpea.2019.06.35.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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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언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보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승섭 (해랑기술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5집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09 - 125 (17page)

DOI: 10.38121/kpea.2019.06.35.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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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 및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해 6월에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으로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와 연계하는 복합물류체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대륙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항목은 국경통과 절차, 기술, 시설, 운영, 정부지원 측면 등 5가지로 나누어 애로정도와 해결 우선순위 점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유라시아간 국제 복합운송 문제점 중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환적 시설을 개선하고, 통과국마다 검사하는 것을 폐지하고 통관서류를 간소화해야하며, 운임변동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와 대륙철도 연계 및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경에서의 궤간 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적 시스템 개발을 국제공동으로 실시해야 하고, 둘째 남·북·중·러 철도시설 및 운영시설을 표준화해야 하며, 셋째, 통관간소화, 정기 발차, 운임 변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남·북·중·러의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블록트레인 구성을 위한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anmunjom Declaration adopted by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on April 27, 2018, has created an environment conduciv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June of last year, South Korea has joined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Railways (OSJD). The membership of OSJD has established a solid foundation for restoring a multimodal logistics system that connects the Korean peninsula to Eurasia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Russia. In this paper,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working-level experts was conducted to find the barriers in constructing multimodal logistics that efficiently connect the port-continental railway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urasian nations. Survey items we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border crossing procedures, technology, facilities, operation, and government support. As a result, among the most important problems of international multimodal logistics in Eurasia that need to be solved on priority include improving transshipment facilities, eliminating inspection carried out at every country for transit, simplifying documents for customs clearance, and minimizing the changes in freight rates. In conclusion, for vitaliz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ntinental railway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ransshipment system to facilitate the changes in tracks at the borders by making a joint effor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railway and operational systems in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should be standardized. Thir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s essential for simplifying customs clearance at borders, priority departure of domestic cargo,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 changes in freight rates, and so on.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measures to secure the quantity of cargo required to form block trains, while developing new business models.

#Continental railways(TKR, TCR, TSR) #Multimodal Logistics #Eurasia #Logistics Barriers #대륙철도 #국제복합운송 #유라시아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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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 2005 / 國際代理店契約書 작성시 대리상의 주요의무와 실무상 留意点에 관한 小考 / 무역학회지 30(2):221~244

국토교통부 복합운송 활성화 간담회 발표자료 / 2018 / 현대글로비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활용현황 소개

김기수 / 2019 / 극동러시아 TSR을 활용한 복합운송의 장애요인과 북방물류 활성화 방안 연구 / 통상정보연구 21(1):285~311

김재진 / 2016 / 북극해 항로시대와 강원권 항만의 복합운송 물류네트워크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2(4):109~126

나희승 / 2015 /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화물운송시스템 및 환적최적화 기반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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