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헌묵

doi:10.38131/kpilj.2019.06.25.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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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83 - 416 (34page)

DOI: 10.38131/kpilj.2019.06.25.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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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법정지가 다른 법원에 동일한 청구와 관련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복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에 관한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국제적 소송경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현행법상 국제적 소송경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하는지 그 밑거름을 제공하는데 본 글의 목적이 있다.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입법례는 중복제소금지의 법리에 기초한 우선주의,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입법이 없지만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무부 입법예고는 마지막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논의와 별도로 후소 법원이 전속관할을 갖는 경우에 관한 입법례도 언급하였다.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적 소송경합 #중복제소금지의 법리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국제재판관할 #승인된 외국재판의 기판력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lis pendens #doctrine of lis pendens #forum non convenien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preclusion effect of recognized foreign judgments #international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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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4. 8. 16.자 2004즈단419 결정

[1]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이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의 소를 제기할 법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할 법원에 외국법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속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을 외국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에도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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