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김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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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03 - 2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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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은 캐나다와 「캐나다-유럽 연합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이하 CETA)」을 체결하였다. 당시 독일은 유럽 연합 내부의 협정 체결 절차에 따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CETA와 관련한 의사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국민과 독일 연방의회 소속 의원은 당시 독일이 행사할 예정인 CETA 관련 의사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소송에 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CETA 임시 적용 승인, CETA 공동위원회 설치 승인, 그리고 투자법원 설치의 위헌성 문제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화려한 법리적 공중 곡예를 감행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심사의 결과 형량 과정에서 CETA 규정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위헌적 결과를 회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에 기초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 정부가 동 재판소가 제시하는 조약 해석과 그에 따른 정부의 조치를 따른다면 이 사건의 쟁점에서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헌성 논란을 비껴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가처분 청구를 인용할 때 독일 정부가 감수해야 할 외교적 위험이 해당 청구를 기각할 때 발생하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CETA 좌초라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면서도 CETA로 상징되는 유럽 통합에 대한 헌법적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럽 연합에 관한 사례이지만, 오늘날 세계화된 국제 사회에서 대외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헌법적·민주적 통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의미하는 시사점 역시 적지 않다.

The European Union and Canada co-signed the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At the time, Germany was about to make a decision on CETA at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ession that was scheduled for the adoption of a decision on the trade agreem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German people and members of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filed a constitutional suit to pursue an injunction against Germany’s decision on the CETA in the Council. The key issues here were approval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CETA,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ETA joint committee,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 investment court establishment. In this decisio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carried out a spectacular legal acrobatic move. The Court pointed out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CETA regulation for its reasoning.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Court provided conditions that could help the government avoid or mitigate unconstitutional consequences. Based on this,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could deflect the potential unconstitutional controversy that could arise from the issue if it follows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and action guidelines suggested by the tribunal. Under this premise,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diplomatic risk that the German government would have to take when allowing an injunction was higher than the risk that would arise from rejecting the claim. The decision allowe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o retain its constitutional control over European integration, which is symbolized by CETA while avoiding political responsibility caused by the failure of CETA. This decision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s related to the perspective of the European Union, but there are also many implications for us regarding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control of foreign policymaking in today’s globalized, international society.

#캐나다-유럽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CETA) #유럽 연합 #헌법적 정체성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가처분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공동통상정책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European Union #constitutional identit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injunction #investor-state dispute resolution #Common Commercial Policy

Ⅰ. 들어가며
Ⅱ. 헌법소송 제기 배경: 리스본 조약 체결 이후 공동통상정책과 투자법원
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CETA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Ⅳ. 정치와 법치 사이에서 사법부가 벌인 법리의 공중 곡예
Ⅴ. 결론: 공중 곡예는 끝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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