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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04 - 119 (16page)
DOI
10.46416/JKCIA.2019.08.2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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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계와 관련하여 학설은 지상경계 · 도상경계, 현실경계 · 법정경계, 점유경계 · 사실경계, 공법경계 · 사법경계 · 형법경계 등 다양한 경계유형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경계유형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실경계, 현실경계, 점유경계의 경우 실제적 의미는 토지소유자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호간에 구별이 모호하며 사실상 동의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설에 따르면 지상경계개념의 중의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지상경계와 도상경계 간에 개념의 착종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이 지상경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이 글은 각각 개별법률에서 대상으로 하는 경계가 무엇인지,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경계가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경계개념과 유형을 재구성하였다.
#지상경계 #도상경계 #현실경계 #공법상의 경계 #사법상의 경계 #ground boundary #map-based boundary #actual boundary #public law boundary #private law boundary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경계유형과 경계정의에 대한 검토
3. 경계유형과 개념의 재구성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태훈 / 1995 / 지상경계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1) google schola 김연 / 1996 / 경계확정의 소 / 고시연구 23 google schola 박국수 / 1994 /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신국미 / 2015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1(3):107~122 dbpia 신국미 / 2017 / 경계분쟁과 토지경계확정소송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2):139~1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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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과 토지경계확정소송
신국미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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