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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재 (서울신학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49 - 76 (28page)
DOI
10.18859/ssrr.2019.8.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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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7.4만 명의 신규공무원 채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실업문제의 완화와 경제성장률 제고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을 둘러싸고 ‘큰 정부’에 대한 우려 및 국가개입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의 양 확대’ 정책에 있어서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에 주목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체적인 지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국가개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의 적절성 논쟁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이고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국가개입과 관련된 논란은 다양한 가치와 상징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분야 고용창출에 대한 균형된 시각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 확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대상 및 방법
Ⅳ.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국가개입 논쟁에 대한 담론분석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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