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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39 - 3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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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법은 <함부르크규칙>의 규정을 모방하여,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의 개념을 확립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실제운송인에게 적용하였다. 단, 법률규정의 미비 및 상응한 사법해석의 결여로 인하여 동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일부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실제운송인의 구성요건 및 그 법률지위, 실제운송인책임의 법률성격 및 실제운송인의 책임범위 등 법률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논술을 진행하고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려는 목적에 도달하려고 시도하였다.
#운송인 #실제운송인 #책임 #Carrier #Actual carrier #Lia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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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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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從過錯責任到嚴格責任 google schola / 2001. / 實際承運人硏究 google schola / 2003. / 海上法學案例敎程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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