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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27 - 4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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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대법원은 4개의 해상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2006.5.12. 대법원은 운송물의 하자에 의한 운송인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2006.10.26. 대법원은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운송물을 갑판상에 적재한 것은 운송인의 인식있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된다는 고등법원의 판시에 더하여 지면회사의 경우에 과장 혹은 차장급의 결정은 운송인 자신의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운송계약상의 책임주체인 지면(종이)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의 선박소유자를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2006.12.21. 대법원은 지정장치장에 운송물을 야적한 경우에도 영업용보세장치장에 운송물을 장치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운송인은 여전히 화물관리인(창고업자)를 통하여 운송물을 지배하고 있고 창고로부터 출고될 때에 인도가 일어나고 이 때 창고업자가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선박대리점은 달리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2006.10.26. 대법원은 권고재결을 받은 선박소유자도 광고등을 통하여 신용이 하락하는 등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최소소송을 제기할 수있다고 판단하였다.
#갑판적 화물 #책임제한배제사유 #선박대리점 #하자 #법인격부인 #편의치적선 #종이회사 #무모한 행위 #인식있는 중과실 #운송인 자신과 분신 #해양안전심판원 #최소소송 #On-deck cargo #to break the limitation right #shipping agent #defects #to pierce the corporate veil #flag of convenience #paper company #recklessness #conscious gross-negligence #the carrier itself and alter ego #maritime safety tribunal #action for cancellation of government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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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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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Charter Parties and Bills of Lading google schola / 1984 / 국제해상운송법연구 google schola / 1988 / 국제법상 편의치적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 1993 / 개정상법상 선주책임제한권의 상실사유 google schola / 2000 / An Introduction to Korean Maritime La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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