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O 조건 하에서 해상화물의 인도시점과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책임-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3320 판결-

최재원; 정영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원 정영석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7 - 34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대법원은 종래 운송인의 해상화물 인도시점을 판단할 때, 민법상 인도의 의미에 충실하여 운송인의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운송인이 보세장치장에 화물을 입고시키는 경우,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상 지배의 이전 여부를 수하인 측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키는 경우와 일반 영업용 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화물의 인도시점을 서로 달리 판단해 왔다. 다만 운송계약상 FIO 조건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해당 해상화물에 대한 선상도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하인 측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그런데 본 논문에서 검토한 대상판결(2012다23320)은 운송계약상 FIO 조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상화물이 자가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 영업용 보세장치장에 입고되는 경우에는 수하인 측의 의뢰를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더라도 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위 2004다2137 판결과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두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FIO 조건에서 화물의 인도시점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및 학설 등을 살펴보면서,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운송인과 일반 영업용 보세창고업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소위 묵시적 중첩적 임치관계 이론의 타당성과 일반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의 운송인에 대한 이행보조자성 여부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화물의 인도시점은 FIO 조건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화물의 인도 시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런 기준으로 대상판결은 판결이유의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않다.

Regarding to the decision of delivery time for a marine cargo from a carrier, the Supreme Court has considered whether there was any transfer of ‘de facto control’ according to the Civil Law.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transferring time of de facto control,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differently when a marine cargo has been carried into between a private bonded warehouse and a public bonded warehouse. When only existing FIO terms on a contract of carriage by sea, the Supreme Court merely recognized that the time of cargo delivery has been occurred when a consignee’s stevedore received the cargo with assuming the implied onboard delivery agreement being existed(Supreme Court Decision 2004da2137). However, in this judgement(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3320), the Supreme Court adjudged that a cargo delivery had not been happened when the cargo carried into not a private bonded warehouse but a public in spite of existing FIO terms. Therefore, this judgement would be open to dispute in respect of explaining former judgements concerning the cargo delivery time such as 2004da2137. On this paper, in this reason, the former Supreme Court Decisions and related theories regarding to the delivery time of a marine cargo under the FIO terms were checked. As to the juristic relation between a carrier and a public bonded warehouseman, moreover, the Supreme Court’s opinion, i.e. the implied overlapping bailment contract theory was reviewed. Lastly, the consideration whether a public bonded warehouseman seems to be a performance assistant of a carrier was also checked. Conclusionally, it is more proper that the delivery time of a cargo should be determined as per consideration of a substantive delivery time not a perfunctory FIO terms. Following the above criteria, despite there are still insufficiency explanation on the reason for the conclusion, this judgement seems to be reached proper decision.

#FIO #onboard delivery #carriage of goods by sea #cargo delivery #time of cargo delivery #delivery obligation #carrier's liability #carrier's responsibility #overlapping bailment contract #bill of lading #bonded warehouse #liability of bonded warehouse #performance assistant #performance supporter #delivery of cargo without tender of B/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재원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

정영석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