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9 - 328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 필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의 이중으로 양도되었을 때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이며 소집통지의 누락을 결의의 하자와 연결시킬 때 어떤 접근이 가능한지, 이러한 문제점을 다룬 대법원 2014년 3월 30일 선고, 2013 다 99942 판결을 평석하면서 대법원의 입장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비교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영미에서는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시 명의개서가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작용하나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회사나 제 3 자에 대한 주식이전의 대항요건으로 명의개서가 작용함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는 일본 회사법의 발전과정이 우리 법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본시 대규모 공개회사를 전제로 한 주식회사법은 어느 나라에서건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다수의 소규모 폐쇄회사가 주식회사를 법형태로 선택한다. 지분의 증권화 여부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구별기준이었지만 이제 이러한 구별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주권발행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회사는 설립되고 운영된다. 이러한 법현실을 고려하여 주식회사라도 처음부터 정관규정으로 주권불발행을 선언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상법 제337조와 민법 제450조간의 갈등문제 역시 일본이나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주식이전의 대항요건을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명의개서 #주권발행회사 #주권불발행회사 #주식의 이중양도 #무기명증권식 이전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요건 #주주권행사의 적법요건 #Transfer of Uncertified Shares #Registration of Stock Transfer in the Company's Membership #Companies with Share Certification #Companies without Share Certification #Double Transfer of Shar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Fletcher (William Meade) / 1985 / Fletcher Cyclopedia of the Law of Private Corporations 12 google schola Gower / 2012 /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 Sweet & Maxwell google schola Henn / 1983 / Laws of Corporations / West Group google schola Hueck(Gotz) / 1983 / Gesellschaftsrecht / Beck google schola Lutter (Marcus) / 1985 / Ko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 Heymann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