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단일시장의 저작권지침 제17조(밸류갭 조항)의 검토

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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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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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5일 유럽연합이사회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이하, “DSM 저작권지침”이라 한다)을 최종 승인했다. 회원국들은 발효된지침을 최대 24개월 이내에 국내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지침의 주요 목표는 언론 출판물을 보호하고, 인터넷 플랫폼과 콘텐츠 창작자가 벌어들이는 이익 사이의 “밸류갭(가치 격차)”를 줄이고, 이들 두 그룹 간의 협력을 장려하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대한 저작권 예외를 두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제15조와 제17조이고 이들은 유럽과미국 정당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링크세조항”으로 알려진 제15조는 온라인 뉴스 수집기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재사용을 언론 출판사에게 직접 통제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한다. “밸류갭 조항”으로 알려진 제17조는 주로 콘텐츠공유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저작물의 무단 게재를 방지할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들로 인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억제되고, 패러디와 같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콘텐츠 조차도 삭제되어 온라인상의 콘텐츠 감소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조항 중 본고에서는 최근에 특히 강조되고 있는 ‘플랫폼 책임’과 관련하여 플랫폼 책임의 범주설정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 좋은 논의의 소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제17조 “밸류갭 조항”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DSM 저작권지침의 내용을 서술하고, 유럽전자상거래지침과 미국DMCA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DSM 저작권지침 제17조의 문제점을파악하는데 중심을 둔다.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pproved the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hereinafter, “DSM Copyright Directive”) on 15 April 2019, and member states shall implement the Directive's requirements into the national legislation to meet within 24 months. The key goals of the Directive are described as protecting press publications; reducing the “value gap” between the profits made by Internet platforms and by content creators; encouraging collaboration between these two groups, and creating copyright exceptions for textand data-mining. In particular, articles 15 and 17 caused widespread criticism and controversy from Industry groups and advocates. Article 15, also known as the “link tax”, gives press publishers direct control over re-use of their content by Internet platforms such as online news aggregators. Article 17, also known as the “upload filter”, requires online contents-sharing service providers to tak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s to prevent the unauthorised posting of copyrighted works, or be liable for their users’ actions. Industry groups and advocates fear that these specific directives would inhibit online expression by requiring websites to obtain licenses in order to link to news articles, and Article 17 would require use of technical measures that cannot identify fair use such as parody. Of these provisions, this paper focuses on Article 17(Value Gap Clause) in that it provides a good discussion about how far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ategory of platform responsibiliti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platform responsibilities’. It describes the contents of the DSM Copyright Directive and identifies problems in Article 17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EU e-Commerce Directive and DMCA. And, it concludes by suggesting the implications to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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