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78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9년 4월 15일 유럽연합이사회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이하, “DSM 저작권지침”이라 한다)을 최종 승인했다. 회원국들은 발효된지침을 최대 24개월 이내에 국내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지침의 주요 목표는 언론 출판물을 보호하고, 인터넷 플랫폼과 콘텐츠 창작자가 벌어들이는 이익 사이의 “밸류갭(가치 격차)”를 줄이고, 이들 두 그룹 간의 협력을 장려하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대한 저작권 예외를 두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제15조와 제17조이고 이들은 유럽과미국 정당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링크세조항”으로 알려진 제15조는 온라인 뉴스 수집기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재사용을 언론 출판사에게 직접 통제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한다. “밸류갭 조항”으로 알려진 제17조는 주로 콘텐츠공유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저작물의 무단 게재를 방지할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들로 인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억제되고, 패러디와 같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콘텐츠 조차도 삭제되어 온라인상의 콘텐츠 감소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조항 중 본고에서는 최근에 특히 강조되고 있는 ‘플랫폼 책임’과 관련하여 플랫폼 책임의 범주설정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 좋은 논의의 소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제17조 “밸류갭 조항”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DSM 저작권지침의 내용을 서술하고, 유럽전자상거래지침과 미국DMCA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DSM 저작권지침 제17조의 문제점을파악하는데 중심을 둔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