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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 (인천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7 - 51 (25page)
DOI
10.16937/jcp.2019.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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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된 유럽연합 지침(2019/790)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저작권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한 방향은 법적 장치의 부재로 막혀 있던 콘텐츠 이용의 범위를 디지털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확대함으로써 유럽시장 내에서 콘텐츠의 유통이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향은 저작물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유통 플랫폼의 수입이 권리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불균형적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이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방향이 이번 지침의 쟁점에 해당한다. 이것은 저작권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처해 있는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개혁적이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새 지침은 향후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콘텐츠산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정책적 실효성이 기대된다. 콘텐츠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 투자와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도록 정책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콘텐츠산업 정책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구글 #EU's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ntent industry policy #copyright law #online service provider #Googl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럽연합 지침(2019/790)의 주요 내용 분석
Ⅲ. 유럽연합 지침(2019/790)의 쟁점
Ⅳ. 우리나라 저작권 정책에 주는 영향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권세진 / 2018 / 유럽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에 관한 소고 / CStory 12:18~20 google schola 김수정 / 2016 / 유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법리 구성 / 민사법학 76:219~268 google schola 김위근 / 2014 / 포털 뉴스서비스와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형: 뉴스 유통의 구조 변동 혹은 권력 변화 / 한국언론정보학보 66(2):5~27 dbpia 김정완 / 2013 /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법학논총 33(2):251~284 google schola 나강 / 2018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일반적 감시 의무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80):301~3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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