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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영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輯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39 - 2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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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인터넷시대, 사이버시대이다. 한국 전체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3.00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존재하면서 현재생활에 있어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도 우리사회에 크나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위험사회의 예로 들고 있는 사이버 공간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어떠한 위험원이 나타날지 모르는 곳에서 형법의 역할은 규제의 효율성과 실효성의 감소를 막기 위해 법치국가의 보장을 무너뜨리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형법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법치국가의 원칙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범죄의 현황을 살펴보고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역할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며 형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의 사회형성적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최우선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자율적 정화기능으로 위험원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경우에는 법은 그 자리를 겸손하게 양보하여야 한다. 과다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회윤리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까지 법이 투입된다면 위험사회를 볼모로 하는 또 다른 전제적 위험사회의 서막이 시작될 것이다. 또한 지나친 합리성과 유용성의 강조가 불러 올 수 있는 극단적인 기능주의적 사고 역시 경계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형법은 이제 죄와 벌의 무거운 짐을 인간의 어깨에 덧씌우는 장치가 아니라 그것을 벗겨주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형법 속에서도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아야 한다. 교육을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눈을 지녀야 한다.
#사이버범죄 #불법다운로드 #위험형법 #보충성의 원칙 #상징형법 #Cybercrime #The principal of replacement #sybomals criminal universal #The risk of criminal illegal download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 범죄의 최근 동향
Ⅲ. 사이버 공간에서 형법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인터넷 확산에 대한 형사법적 과제의 변화
Ⅴ.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헌영 / 2008 / 한국의 인터넷을 논하다 / 서울경제경영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수 / 2001 /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 / 비교형사법연구 3 (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수 / 2007 / Das Liebesstrafrecht hinterm Berge des Feindstrafrechts / 고려법학 (49) : 1 ~ 32 dbpia 4. [단행본] - 김일수 / 1996 / 한국형법Ⅰ / 박영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정 / 2005 /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범죄 / 교정복지연구 (창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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