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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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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9 - 2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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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문화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유사한 문화권에 있다고 판단되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문화권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다문화정책의 경우에는 각 정책별로 국가들이 아주 상이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그 수준과 방법도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다문화정책을 결혼이민여성 정책,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 교육·주택·문화정책 등 각 세분화된 정책별로 신중하게 적용방안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실질적인 ‘다문화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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