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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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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낮다. 이에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향후 노인의료비 지출 급증, 가계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간 적절한 분담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과도한 보장을 지양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연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건강보험체계 개선과정에서 민간보험자들은 의료비보충보험뿐만 아니라, 소득보상보험과 간병보험 분야에서도 역할을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적 편익을 제고하려는 민간건강보험의 정착을 위해 기초위험률 산출을 위한 통계 공유, 의료정보 집적 및 활용, 보험금지급 심사기구 설치,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청된다.
#국민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역할분담 #national health insuranc #private health insurance #protection type insurance reinforcement #new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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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의료보장 개혁과제와 정책방향 google schola / 1996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17) google schola / 1997a /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관한 검토 google schola / 1997b /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타당성 검토 (15) google schola / 1999 /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민영보험의 역할(Ⅲ)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역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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