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발전-터키와 우리의 헌정체제 비교연구-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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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희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83 - 5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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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터키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변화와 정치적 근대화의 양상 및 그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화의 양태들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양국은 그 민주화의 과정을 저변하는 가장 주된 동력은 경제성장에 힘 입어 발달한 중산층의 존재가 민주화의 동력으로 작동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민주화의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자본을 등치시키면서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를 종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연구는 국가주의와 반공주의 혹은 세속주의의 맥락에서 양국의 민주화 및 그 입헌주의의 변형과정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터키의 세속주의적 헌정주의는 종교권력으로부터 군부권력으로의 이행을 초래하였으나 그 양자에 공유되고 있는 국가주의라는 성스러운 영역에 대하여는 하등의 변혁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화의 성과들을 헌법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정치집단들이 민중으로부터 유리되어 대의제의 한계를 야기하고이 틈새를 신자유주의와 반공주의가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터키의 세속주의와 우리나라의 반공주의가 실체를 갖지 못 한 채 권력투쟁의 수단 혹은 그의 정당화기제에 불과한 일종의 환속주의에 머물러 있음은 이러한 헌정사의 한계를 구성한다. 터키의 군부와 이슬람세력, 그리고 구 자본권력과 신흥자본권력의 대립이 이 세속주의의 틀을 빌어 사법화의 경로로 귀결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대중들의 탈정치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헌법의 세속화는 헌법을 대중들의 손에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이 어떠한규율이나 가치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될 때 그것은 진정한 세속주의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보자면 터키와 우리나라의 민주화 혹은 헌법의 세속화는 실패에 가까운 쪽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essay aims to describe and analysis the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of S. Korean and Turkey, and to explain why the consititutionalism in both countries are not so successful as expected inspite of their big change in the constitutional systems. These two countries have shown some similar phases each other in their ways to democratization: they have own their main transitional powers for democratization to the middle class which has rapidly grown along their relevant economic growth, while the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have been overhelmed and colonized by the dominant ideology of statism and mythified anticommunism( S. Korea) or secularism(Turkey). The secularized constitutionalism of Turkey could have made some success in transition of political power from religious group to military one. Secularism, which has been one of five ideologies of revolution of 1920, has provided the main driving forces for those change. But the statism has mitigated and/or negated the effects of such change. It has been the state elites from military group or bureaucrats group that replaced religional power group. Such distortion has been witnessed in S. Korea, too. The domocratization process triggered by the June Democracy Movement has been occupied by the New Military Group and a few political bosses who were called 3 Kims, whose political engineering and strategies for power struggle could not have made any progress in democratizing S. Korea's old regime which had firmly established upon statism and anti-communism. In both countries, the Constitution could have been the powerful programme toward their political development. But what they have produced is not democratization, but only judicialization of political agenda. Judicial decision-making processes have replaced political and/or democratical decision-making process. So called juristo-cracy has been the only visuable results of the changes, and it have resulted in de-politicalization of citizens. Consequently, the constitution has been loosing its ruling power to be only mobilized as legalizing tool for any political engineering consideration. According to Agamben, secularization and democratization share one thing each other: demythicize holistic powers and giving them to ordinary people. From such definition, the constitutionalism of two countries of S. Korea and Turkey can not be said successful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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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yanet ??leri Ba?kanlı?ı'nı

A. T. / 2006 / The Emergence of a New Turkey / The University of Utah Press

Agamben, G. / 2008 /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뻘거벗은 생명 / 새물결

Arjomand, S. A. / 2008 / Constitutinal Politics in the Middle East: With Special Reference to Turkey, Iraq, Iran and Afganistan / Hart Publishing

Atasoy, Y. / 2005 / Turkey, Islamists and Democracy / I.B. Tauris &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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