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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3 - 1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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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국가주의의 붕괴가 거론되는 이유는 해방 이후 최근까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층위 전반에 걸쳐 국가주의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국가주의가 실제로 붕괴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외교·안보위기, 그리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국가주의의 복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은 사회경제적 강자에 대한 제어를 위해, 자본은 양보를 요구하는 인민을 제압하기 위해 국가를 다시 불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교·안보 위기는 반공주의를 다시 불러내면서 국가의 군사주의적 성향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저성장은 세계 경제의 보호주의적 성향의 강화로 자국중심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주의는 붕괴와 복원의 가능성이 혼재된 현실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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