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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3 - 2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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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진사태에 대한 비일관적 대응의 원인과 결과를 역사적인 경제개발체제의 형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구조조정 및 경제정책의 조정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진해운 사태는 국책기업의 몰락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여파를 낳았으며 앞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의성이 높은 주제인 만큼 주요일간지와 해운업 관련 보고서, 국정감사 회의록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개발자유주의 체제 하의 유산이 어떻게 한진해운 사태를 촉발･가속화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개발자유주의 체제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진해운 사태는 개발주의의 유산과 시장에 한발 떨어진 자유주의 경제운용이 결합되면서 발생하였다. 한진해운 내부에 존재했던 모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그 심각성을 가중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로 개발자유주의 체제 유산을 넘는 새로운 국가-기업의 관계 및 결합양식이 필요함을 논의하고자 한다.
#개발자유주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유산 #딜레마 #한진해운 #developmental liberalist regime #industrial restructuring #developmental state #dilemma #Hanjin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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