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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 - 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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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진그룹(2015년 현재 재벌 순위 10위) 지주회사체제의 성립과정과 그 의의를 분석한다.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8차례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지주회사체제가 구축되었다. 성립과정에 대한 이해는 지주회사체제의 최종적인 모습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이런 인식 하에 주요 재벌인 한진그룹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8차례의 변화 중 처음 2차례에서는 각각 1개씩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생겼으며(2009년 한진해운홀딩스, 2013년 한진칼), 이들은 각자의 계열회사를 거느리면서 2개의 소지주회사체제를 형성하였다. 나머지 6차례의 변화는 주요 6개 계열회사들(한진칼, 한진해운홀딩스, 대한항공, 한진, 정석기업, 한진해운) 사이의 순환출자가 해소되는 과정이었으며, 그 결과 주요 3개 회사가 새로운 최대주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한진해운홀딩스 최은영, 한진칼 조양호, 한진해운 대한 항공). 계열회사가 크게 줄어든 한진해운홀딩스는 유수홀딩스로 상호를 바꾼 뒤 2015년 5월 한진그룹에서 분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2개 소지주회사체제’에서 조양호가 지배하는 한진칼 중심의 ‘1개 지주회사체제’로 재편되었다. 2009년 31%이던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그룹 계열회사 중 체제에 편입된 회사의 비중)은 2015년에는 69%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그럼에도 다른 재벌들에 비해서는 비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한진그룹은 2016년까지 순환출자를 추가적으로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제 달성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성립과정은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의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1개 재벌의 성립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 연구가 제한적이며, 본 논문을 계기로 한진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진그룹과 다른 재벌들의 지주회사체제 성립과정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작업 또한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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