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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3 - 1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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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의회의 합리적인 조례제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의 한계와 원인,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법령우위의 원칙과 초과조례의 문제, 법률유보원칙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문제, 사무의 규율화와 위임입법의 문제, 기관구성형태와 권한배분의 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주민참여사례도 분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 #조례제정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Local Autonomy #lawmak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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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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兼子 仁 / / 新地方自治法 / 東京,岩波出版社 google schola 地方自治制度硏究會 / 1995 / 地方自治分權 / 東京 google schola 坂本 忠次 / 1994 / 地方分權の時代を考える / 大學敎育出版社 google schola 岩崎 忠夫 / 1994 / 自治行政と企業 / 東京 google schola 竹下 讓 / 1999 / 世界の地方自治制度 / 東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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