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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5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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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때로는 재해를 주기도 한다. 재해를 입은 때에는 우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고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농어업재해대책법·풍수해보험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천법이나 국토기본법 등에서도 자연재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대비제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적 시각에서의 대비책의 축이 되는 자연재해 관련 기본법률들에 대하여 살피고,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상 문제시될 수 있는 사안인 기일준수 및 기일에의 출석・관할 및・당사자・증거의 멸실이나 취득 곤란 등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상의 문제, 사법(私法)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매매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위임계약・청부계약 등에 있어서의 계약책임, 부동산문제, 부동산 이외의 재산문제,보험문제 등의 분야에 대하여 그 분쟁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써 자연재해의 발생시에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contractual responsibility #movable assets #legal disputes #insurance #property #disasters #cala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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