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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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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공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423 - 4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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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산불 그리고 최근에는 지진 피해까지 우리나라는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수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피해원인이 자연재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구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발생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시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구제 제도는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원인과 예상하지 못한 국민의 피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이고 빠른 권리구제를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자연재해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국가의 과실이 없다고 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를 거친다. 이중 복구단계는 피해자 중심 해결을 대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의 목표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라고 한다면, 재난복구는 피해자가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오기 위한 가장 기본은 주거권보장이다. 주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생활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국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자연재해를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자연재해 구제는 피해자 개인에게 그 고난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문제이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문제이고 국민을 보호할 무한책임자로서의 국가 역할의 문제이다.
#자연재해 #재난관리 #주거권 #피해자 중심 해결 #국가의 무한책임 #Natural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Guarantee of residence #Victim-centered solution #Unlimited liability of the sta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자연재해 분석
Ⅲ. 국가책임 제도의 한계 및 대책
Ⅳ. 포괄적 책임자로서의 국가책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강구철 / 1989 / 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 고시계 34(11) dbpia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구지선 / 2013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 동아법학 (58):217~245 dbpia 김도균 / 2010 / 환경재난에 의한 어촌마을의 주민갈등과 사회자본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ECO 14(1):125~165 dbpia 김종호 / 2019 / 거대 자연재해에 대한 미국 보험업계의 대응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의법정책적 고찰- 허리케인과 산불을 중심으로 - / 보험법연구 13(2):265~3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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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손해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하여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범위에 대하여만 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운에 따른 부분까지도 모두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오히려 형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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