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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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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9 - 1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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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L은 기본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매매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을 매매목적물과 금전의교환이라고 이해한다면 금전의 지급지체에 따른 효과가 CESL의 중요한 규정내용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지급지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와 관련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CESL의많은 구제수단들이 금전의 지급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하여서 당사자의 이익을 구제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CESL에서 금전채무의 지급지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매매계약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금전채무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금전채무에 특수한 손해배상의 형태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다른 손해배상과는 달리 일정한 요소를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상하여서 확정되게 된다. 이는 금전이 갖고 있는 고도의 추상성, 가치중심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연이자의 확정을 위해서는 금전채무의 액수와 이율, 그리고 그 지연기간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CESL은 이러한 지연이자의 산정요소들에 대하여서 제16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민법도 금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우리민법 제397조에 특칙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법의 규정과 CESL의 지연이자의 규정 간에 주요한 차이가 들어나는 점은 첫째, 이율과관련하여서 우리민법의 법정이율은 고정이율임에 비하여서 CESL은 변동이율을 채택하고 있고 둘째, 다수설과 판례는 지연이자를 넘는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도 이에 대하여서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CESL은 명시적으로 지연이자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CESL은 규정체계와 관련하여서 인적으로 준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자가 소비자인 경우의 규정, 사업자인 경우의 규정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금전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70조에서 지연이자와관련된 계약조항의 불공정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 언제나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합의, 일응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나 개별 사정에 따라서 상대방의반증이 가능한 합의, 개별사안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합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CESL의 지연이자의 규정은 지연이자와 관련된 유럽계약법들의 비교법적 연구의 결과물로서 상당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의 규정이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유럽매매법 #CESL) #지연이자 #기본이자율 #추가적 손해 #비용배상 #소비자 #불공정 계약조항 #CESL #Verzugszinsen #Basiszinssatz #weiterer Schaden #Beitreibungskostenersatz #Verbraucher #unfaire Vertragsbestimm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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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dt-Kessel, Martin / 2014 / Der Entwurf fur ein Gemeinsames Europaisches Kaufrecht / Kommentar, sellier google schola Schulze, Reiner / 2012 /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 / Commentary, C.H. Beck, Hart, Nomos google schola 곽윤직 / 2013 / 민법주해, 제IX권, 채권 (2)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준서 / 2013 / 주석민법, 채권총칙(2)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최수정 / 2010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에 대한 재검토 -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 법조 59 (9) : 60 ~ 9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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