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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주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7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18 (18page)
DOI
10.35980/KRICAL.2023.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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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의 B2B 거래에 적용될 통합적 기준을 제시한 CESL를 고찰하는 것은 이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미를 지닌다. CESL상 디지털 콘텐츠는 물리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3자의 권리 또는 권리주장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디지털 콘텐츠가 계약에 부적합하게 된다면 매수인은 이행청구권, 대금감액권, 계약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의 의무이행이 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한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디지털 콘텐츠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추완권을 우선 보장하여 매도인의 추완권과 계약해제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CESL는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였다.
#디지털콘텐츠 #이행청구권 #대금감액권 #계약해제권 #Digital Content #CESL #Specific Performance #Price Reduction #Termination of Contr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 콘텐츠의 계약부적합
Ⅲ. 매수인의 구제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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