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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75 - 3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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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수탁자는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비용상환청구권과 자조매각권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서로 병존된다. 한편 신탁법의 상당 부분은 임의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들은 신탁법의 정함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고, 이 점은 위 권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은, 신탁법에 따른 것이 아닌 신탁계약에 따른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수탁자(피고)가 상환받아야 할 비용을 귀속권리자(원고)가 먼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선고한 것에 대해, 이 사건에서 신탁계약에 따른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선이행관계로 본 원심판결은 옳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비용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논문은 위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을 정밀하게 분석한 끝에, 대상판결은 신탁법 자체보다는 이 사건의 신탁계약에 관한 해석론을 주로 펴고 있으므로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을 다른 신탁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 신탁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므로 신탁계약 조항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신탁법에 따른 자조매각권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대상판결이 그른 것은 아니나 아쉬움이 없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대상판결은 신탁절차의 세부사항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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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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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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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 2005 /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근거한 신탁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도서관 : 11 ~ google schola 임채웅 / 2007 / 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 자조매각권 및 도산법상 부인권의 성격 / 박영사 google schola 임채웅 / 2009 / 신탁과 등기의 연구 / 사법 1 (8) : 141 ~ 17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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