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이한태; 전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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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태 전우석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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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와 최근의 메르스(MERS)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국민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들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도로 위험화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장이라는 명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이제는 국민 안전이 국가의 주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신속한 산업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경쟁력 확보는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분야에서 찾아야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바로 헌법상 안전권 조항의 직접적 명시라고 본다. 현행 헌법상 국민의 안전권 보장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헌법 제34조 제6항에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고도 위험의 상시 발생가능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에 반하는 이러한 헌법 제34조 제6항과 같은 모호하고 불명확한 형태의 간접 조항만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게 안전 보장의무의 적극적 이행을 능동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불명확한 간접 규정만으로는고도로 위험화된 현대 사회에서의 능동적 안전 보장의 필요성과 그 현실적 이행의 중요성을 헌법 속에 충실히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을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행복, 자유와 같은 헌법적최고 가치들을 보장하는데 있어 근본적 전제가 되는 국민 안전권이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맞추어 안전권 관련 하위 법령들에 대한 합리적정비와 개정도 단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seen in the Sewol Ferry tragedy last year and the recent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people are always exposed to unpredictable disasters and accidents. Thus, it is imperative for u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the safety of our people in today’s highly dangerous society. We have now entered an era that regards the protection of its people as a primary measure of competitiveness of a nation. That is to say, it is time for our country, which has emerged from the ashes of the Korean War and achieved brilliant economic growth and rapid development of industry, to look for another way to secure its national competitiveness—through the guarantee of public safety. The practical starting point is to directly specify the right to be safe in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4 Section 6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was stipulat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does not in fact include the term ‘safety’ at all. With only such an ambiguous and vague clause established, it is difficult for the Korean people to actively demand that the government fulfill its oblig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especially with the possibility of serious danger occurring in their daily lives. In other words, this unclear and indirect stipulation in the Article is inadequate in providing enough content of significance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necessity to guarantee public safety and the importance of actively fulfilling this governmental duty in today's highly dangerous society. Thus, a clear and direct statement on the right to be safe should be made in the Constitution through a revision to guarantee this fundamental right more effectively than it is now, which is a major premise in protecting the highest values of any constitution, such as human dignity and worth, freedom, and happiness. Additionally, the rational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of various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consequen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안전권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 #고도 위험사회 #자연재난 #사회재난 #the right to be safe #a fundamental right #the Korean Constitution #highly dangerous society #natural disaster #soci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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