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사법'의 폐해와 그 폐지론  - 관할관, 심판관 제도를 중심으로-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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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강욱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1 - 2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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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사회발전이 소중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 군대는 민주주의적 헌정체제를 수호할 뿐, 민주주의 그 자체와는 무관한 조직이라든가, 국방은 민주정체를 지켜내는 체제일 뿐, 민주정체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이라는 식의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의 군 사법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휘관 사법’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폐지론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관할관, 심판관 제도만큼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다. 헌법은 무엇이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군을 제대로 된 민주 군대로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주장의 핵심으로 사법권의 지휘권에 대한 종속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지휘관 사법’의 문제와 그 표본인 관할관, 심판관 제도의 문제점을 이론과 실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Under the current military justice system, the commanders supervise the military prosecutor's offices and the general military courts as a convening authority. Such lack of independence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 has been an obstacle to fair prosecution and trial. Reform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 is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democratization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Logics and arguments for the separation of military system from constitution-based democracy (for the reason of its uniqueness and efficiency in command control) shall be no longer esteemed valid or justifiable. The author believes that adjudication and justice system controlled by unit commanders is the most problematic in the entire military justice system of Korea and that unit commander's exertion of influence over the system should be done away with. One may not find any better examples to justify the abolition of current commander-influenced military justice system than the cases of line-officer judge and convening authority system of the Korean armed forces. In order to make the justice system democratic, we must think hard on what values the constitution of Korea pursue and what type of society as a whole is envisioned thereunder. In line therewith, the author wishes to shed the lights on the commander-controlled justice system, including the line-officer judge and convening authority system, from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The military commanders are the only executives who manage to retain the judiciary power, sacrific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necessary to warrant fairness. If the human history teaches us anything, one of the many would be that there has been no person having executive power completely immune from personal bias, bribery, etc.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subordinates and the general public to the fullest extent. Development of democratic society in Korea can be completed by democratization of the Korean military and to such an end, the author emphasizes the utmost importance of earning of the trust from the general public and enhancing the pride and the expertise of the military men and women through reform of the miliary justice system.

#관할관 #법무참모 #지휘관사법 #입헌적 관리와 통제 #convening authority #line-officer judge #commander-controlled military justice system #constitution based supervision and control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김경환 / 2002 / 현행 군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여연대 토론회 토론문

김석철 / 1998 /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의 직무상 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 석사 / 동국대학교

송영길 / 2000 / 군사법원 제도개선 방안, In 2000년 송영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이계수 / 2007 / 군사안보법 연구 / 울산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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