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법제도의 발전방안 고찰

정진연;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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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연 김정진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0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01 - 2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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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란 궁극적으로 무력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를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그러한 군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군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고도의 질서와 규율을 필요하므로 우리나라는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등 군형사관계법들을 제정하여 군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형사사법을 이루고 있는 관계법령과 제도들은 일반사법 민주화의 논의와 여러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 받고 있다. 특히 군형법에 대하여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의 불명확성과 양형결정의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고, 군사법원법에 대하여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심판관제도,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의 관계 정립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 군행형법의 경우에는 군행형시설과 보호 및 교정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형사사법과 관련한 조항에 대하여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군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구조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오늘날 많이 논의되는 회복적 사법제도를 군형사사법 절차 즉, 군사법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군교도소 등의 일련의 군형사 관련 기관에 회복적 사법을 도입, 적용하는 회복적 군사법제도를 제시한다. 예컨대, ‘군형사 화해중재 프로그램’, ‘군범죄가족협의 프로그램’, ‘군범죄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제’, ‘군범죄상담센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군사법제도’는 군범죄의 ‘가해자-피해자-군집단’ 모두에게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win-win-win)를 가져올 수 있다. 군에서 의무복무 중인 청소년기의 병사들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집단에서는 특히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Including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 and military court law, the most fundamental purpose of military jurisprudence is to secure strong combat strength by accomplishing general law idea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Suit Act basically in army and protecting the maintenance of military discipline and the authority of command in military structure.
Due to those backgrounds,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and Military Court Law have strict and punitive characters, which guarantee very strong mastery and also have special systems such as jurisdiction system, judge system, and military prosecutor system.
However, such special systems that only exist in military court law are recently challenged and brought attentions by both inside and outside of army.
In demands of the times, constitutional administration of open and aboveboard military jurisprudence base on more realistic and rational legal profession clause is required. If there is to be fixed, a revisional be made with finality and purposiveness.
Hereupon, with a close consideration to the unprepared and controversial issues of the current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 and military court law, this research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military jurisprudence as a good revision which can not only satisfy the distinctiveness of the military jurisprudence and but als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Restorative justice is already positioning itself as one of the successful method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many countries and the longer it has been applied to the system, the more it has had great impact on the system. Especially, also in Korea, police force, public prosecutor, and even courts had already applied the restorative justice to their system and had achieved the desired, yet realistic results.
Furthermore, because young soldiers in the public service at front line of our military fall into those young adults' age group, it also has to be observed that restorative justice is preferentially applied to young adults who are more likely to be contingent and impulsive.
Specially, it helps to settle the professional conflict between the commander, who wants to restore and secure his men to military force, and the military law operating official, who has to valu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aw without hurting each other's self-esteem. In addition, many young soldiers can be saved from having a criminal record for a minor error. Thus,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to military jurisprudence is as effective as catching two, or even more pigeons with one bean.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회복적 군사법제도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and military court law #Military Restorative justice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고석 / 2005 /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 인권교육담당관실 / 2005 /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인권전문인력양성 연구교재 / 국가인권위원회

김성돈 / 2007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모색, 2007 추계학술세미나 자료집

김용세 / 2004 /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 한국피해자학회 12(2)

김정진 / 2008 / 回復的軍司法制度의 導入에 관한 硏究 / 법학연구 (31):45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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