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에서의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중심으로 -

권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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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인희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7 - 7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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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국가 경쟁력에서 지적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있다. 특허출원의 증가와 함께 특허분쟁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허분쟁에 있어서먼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한 후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하여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해석이 원칙이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보호범위를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이나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참작하여권리범위를 확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권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출원에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적 권리범위를 주장하여 특허를 등록받은 특허권자가 사후에 그 특허를 행사함에 있어서 반대로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제3자의 실시형태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균등물로서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한다.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은 미국에서 발전되어 온 법원칙으로서, 형평법에서의 금반언의개념이 특허법에 반영된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712 판결에서 처음으로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한 이후 다수의 판결에서 이를 적용하고있다.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의 특허소송에의 적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공개한 자에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발명을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특허권자는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 특허청은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등록된 특허발명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한다. 그러므로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한 특허권자와 관련 정보를 취득한 제3자 사이에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고 청구범위의 해석은 전 과정에서 출원인이 행한 행위를참작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특허권자의 모순된 주장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의 특허소송에의 적용으로 이해하는 해석은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체계적으로 논하는것을 가능하게 한다.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확보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보정은 심사관의 지적에 의한 것이든 출원인의 자진보정이든구분 없이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명세서의 기재불비를 해소하기 위한 출원인의 보정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것에 해당된다면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보정은 특허권자에게 귀책가능성이 존재하는 행위로 보아 특허권의 등록 이후에 특허권자가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은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특허명세서의 명백한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부분의 보정은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Applications for patents are increasing rapidly due to the growing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 modern economics. Accordingly, patent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recently. To resolve patent disputes such as infringement suits the scope of patent claims must be specified at first. In principle, the scope of patent claims are decided by all elements of claims as described. However, the specification of the patent and drawings attached in the application are often referred. In addition, the claims are analyzed by studying all of the relevant patent documents such as the replies of the applicant during the prosecution of the patent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File Wrapper Estoppel, after the amendment narrowing the claim was made to avoid the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the patentee will not be allowed to state that the claim was meant to be broader than that which the narrowing process produced. The Doctrine of File Wrapper Estoppel has been developed vastly in patent disput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 are many cases citing the doctrine in patent disputes of Korea nowadays. The Doctrine of File Wrapper Estoppel may be understood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Principle in patent disputes. Onepurpose of the patent system i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by making patent applications public documents, thereby disclosing to everyone information about new inventions. Patentees are granted exclusive rights for the inventions as a reward for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s. To prevent unexpected damage of a third party, the documents describing all registered patents are published by the patent office. Therefore, the faith of a third party who has reliance on the patent system must be protected by disapproving contradictory claim of the patentee. The interpretation that the Doctrine of File Wrapper Estoppel may be understood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Principle in patent disputes allows a systematic approach to determine cases which the Doctrine of File Wrapper Estoppel may be applied. Arguments contradictory to previous amendments are reprehensible and therefore should not be allowed by the Doctrine of File Wrapper Estoppel. For a case that the applicant makes an amendment narrowing claims to satisfy patentability of the invention with regard to prior art the Doctrine of File Wrapper Estoppel must be applied and later the patentee will not be allowed to argue broad claims. Also, for a case that the amendment to avoid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with no reference of any prior art results in narrow claims the doctrine should be applied. However, the Doctrine of File Wrapper Estoppel should not be applied for cases that amendments are made to correct erroneous statements or to clarify indefini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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