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민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72 (7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출원경과 금반언은 미국의 판례법에 의해 확립된 법리로, 모순되는 주장을 금지하는 금반언(estoppel)이 특허법에 적용되어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취득과정에서 특허청에 대해 취한 행동(보정이나 의견진술 등)에 반하는 주장을 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금지하는 법리이다. 기존의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등은 균등 침해 성립의 한 요소로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닐 것’을 제시함으로써 출원경과 금반언을 인정하고 있는데, 의식적 제외 여부는 ‘명세서, 심사관의 견해, 출원의 보정서 및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만 설시하고 있고 금반언에 의한 균등 배제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의식적 제외 여부는 출원경과에서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유연한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고 최근인 2017. 4. 26.에 선고된 대법원 2014후638 판결은 이를 보다 명확히 선언하였다. 권리범위의 명확성을 일정 부분 희생해서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균등론의 취지, 균등론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폐해는 균등의 다른 네 가지 요건들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점, 추정 금반언의 입장도 예측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문제는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판결들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file wrapper estoppel #doctrine of equivalents #conscious exclusion #flexible bar #complete bar #presumptive bar #amendment-based estoppel #argument-based estoppel #Festo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정상조 / 2010 / 특허법주해I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동준 / 2012 / 특허균등침해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강기중 /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정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 판례해설 (43) google schola 권태복 / 2008 / 특허소송에서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범위 / 창작과 권리 (52):2~41 google schola 권택수 /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판례해설 (4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