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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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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 - 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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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의 피의자 진술을 재판정에 현출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조서에 의한 방법이었으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관의 법정증언도 가능하다.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사법체계의 내용이 우리 법에 계수되면서 해방 후 우리 형사소송법의 주요한 내용이 되었다. 그러나 진술을 얻기 위한 수사단계의 고문, 강압행위 등은 조서재판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조서재판은 근대적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구두주의와 변론주의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조사자증언제도는 식민지 시대 이후로 뿌리 깊게 관행으로 내려오던 고문과 강압수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기능과 근대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구두주의와 변론주의에 한 층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기능적 의의가 있다. 경찰관 법정증언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음에 따라 경찰수사의 적법성, 투명성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민주적 사법질서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관 법정증언 #조사자 증언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제316조 #Court testimony by police officer #Investigator's testimony system #Trial-o riented court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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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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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Tierney / 1970 / The Courtroom Testimony: A Policeman's Guide / Greenwood Pub Group google schola Samuel Walker / 2005 / The New World of Police Accountability / SAGE google schola William. F. McDonald / 1982 / Police-Prosecutor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41 (1) : 34 ~ 51 google schola 三井誠 / 2003 /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 법문사 google schola 千 鎭 豪 / 2005 /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재검토 / 저스티스 (84) : 221 ~ 2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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