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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9 - 16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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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ed B/L은 원래 발급된 B/L은 유효한 채 선적·양하지 변경 또는 수하인의 편의상 화물분류를 위해 Switched B/L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원B/L이 이중으로 발급될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제상거래형태가 복잡하거나 화물 양하시 실수요지 별로 화물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형태로 필히 최초로 발행된 원B/L을 회수하고 관련 당사자의 보증서를 징구한 후 Switched B/L을 발행해야 한다. 중계무역의 행태가 다양화해지고 있어 이들 증권의 작성이나 발행절차 및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 일부 중계업자 또는 운송인 때문에 Switched B/L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B/L발행 비용 또는 일반 운송증권 발행비용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운송인은 중계무역업자와 거래관계에 따라 부득이 하게 원B/L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Switched B/L을 발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B/L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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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オ?シャンコマ?ス / 2010 / 船荷?券·ウエイビルの基礎知識 / (株)オ?シャンコマ?ス google schola ?川雅孝 / 1991 / 海上物品運送法の?究?責任法の生成と?展? / 中央??社 google schola Atiyah, P.S. / 1995 / The Sale of Goods / Financial Times· Prentice Hall google schola Cartwright, J. / 2007 / Misrepresentation, Mistake and Non-Disclosure / Sweet and Maxwell Ltd google schola Cirarec, Vlad / / Switched Bills of Lad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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