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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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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매체의 기사와 법원판례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책임 문제들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체육교사와 운동부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법적책임의 당사자는 학교체육교사와 지도자 및 학생선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우선 폭력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의 직접체벌 혹은 간접체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묵시적으로 승인된 체벌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및 운동부지도자는 학생 간 폭력행위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와 비위가 심각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문제의 경우 성추행과 성희롱 및 장난의 경계선을 명백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안전관리의 경우 시설의 설치 및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 및 선수의 보호·감독에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횡령과 배임 및 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체육교사 및 지도자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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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법 2000가단 2253호 google schola / 1988 / 대법원 1988.08.17 선고 88다카14526 판결 google schola / 2000 / 대법원 2000.04.11 선고 99다44205 판결 google schola / 2004 / 대법원 2004.0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google schola / 2006 / 대구지법 2006.04.07. 2005고단769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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