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방식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찰

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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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인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7 - 2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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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원형이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 핵심은 추첨제에 있었다. 아테네의 중요 통치기구였던 평의회와 시민법정의 구성원은 모두 추첨으로 선발했고, 행정관도 대부분 추첨으로 선발했다. 고대 아테네에서 추첨제를 실시한 이유는 평등과 자유의 확보에 있었다.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특별한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라 보통 사람의 지배로, 그리고 누구나 지배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동일하게 얻는 정치체제로 이해했다. 아테네 이후 고대 로마와 중세 이탈리아에서도 추첨제가 부분적으로 활용되었다. 근대의 사상가인 몽테스키외와 루소는 선거는 본질적으로 귀족적인 반면 추첨은 민주적이라고 통찰했다. 하지만 근대시민혁명 이후 선거제에 의한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추첨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오늘날 현실 정치에서 추첨제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국내외에서 추첨을 통한 입법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추첨제 도입사례로는 녹색당의 대의원 추천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추첨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추첨제를 들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과 더불어 주민자치 후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주특별법에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나 자치위원회는 대표성 결여, 권한과 자치역량 미흡 등으로 주민자치 실현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자치위원 선정의 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주민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학교 수료를 전제로 추첨을 통해 자치위원을 선정ㆍ위촉하도록 하고, 위촉권자도 읍ㆍ면ㆍ동장에서 행정시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제주지역의 주민자치 차원에서나마 추첨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이 도입된 추첨제의 제도적 보완 방안으로는 우선 주민자치학교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추첨제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위원 선정 적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추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 추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core of ancient Athenian democracy were sortitions. Boule, heliaia and archai were the key governing body of Athens. Members of boule and heliaia are all elected by sortitions and most of archai are elected by sortitions. The reason ancient Athens chose sortitions was the desire to achieve freedom and equality. They understood democracy was rule of ordinary people, not of elite, and political system anyone gained the same possibilities to become ruler. Sortitions were partly be used in ancient Rome and medieval Italy. Montesquieu and Rousseau insighted Elections are essentially noble, while sortitions are democratic. But after Modern Civil War, Elections have lain at the heart of a representative democracy, Sortitions were disappeared into the mists of history. It is difficult to see Sortitions in realpolitik today, but some scholars insist that it is necessary to form legislatures by sortitions to improve democracy. Examples of sortitions in Korea are sortitions for delegates of the Green Party, sortitions for the members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local committe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ortitions for the members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s in Seongbuk-gu, Seoul. With the star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sident autonomy centers and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are established to promote resident autonomy. But unfortunately,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show their limits to realize resident autonomy because of the lack of representatives, insufficient authorities, weakness of the autonomous capacity.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y can't guarantee resident representatives because of the lacks of democracy,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selection of the members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To solve this problem, the ordinance prescribes for the election of the members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by sortitions. In this regard, I submit some proposals.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professionalism,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resident autonomy school. second, with regard to sortitions, it is needed to provide how to decide eligibility for being a member of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and specify sampling methods. In clos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troduce sortitions to the selection of the member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s in order to settle them successfully.

#추첨제 #자유 #평등 #대의민주주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 #sortition #freedom #equality #representative democrac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sident autonomy #resident autonomy committee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창민 / 2010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의 평가와 정책과제 / 한국정책연구 10(1):1~21

강창민 / 2010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김필두 / 2014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 지방행정연구 28(3):35~60

박종춘 / 2016 /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 제3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백승현 / 2009 / 헬레니즘 시대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35(3):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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