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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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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7 - 1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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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의 원인과 대책을 합리적 선택이론과 상황적 선택이론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채팅앱을통한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제시하였다. 법률 및 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첫째, 처벌을 통한 자발적 성매매청소년의 억제효과 제고, 둘째, 채팅앱 상에서의 성매매 기회차단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그 한계가 존재하나 합리적 선택이론과 상황적 선택이론의 측면에서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채팅 #청소년 #상황적 선택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자발적 성매매 #Chatting #Youth #Situational selection #Rational Choice Theory #Voluntary prostit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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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 / 형법 google schola / 2016 / 대법원 2016. 2. 18, 선고2015도15664 판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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