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12년 12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제청은 자발적인 성인 간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이라는 점과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성매매운동에서 주장해온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의 성도덕에 대한 국가개입에 대한 반대의 주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논의의 지형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기본권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근거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수단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절성에 대해서, 파인버그(Joel Feinberg)의 자신에 대한 위해행위의 논리를 바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도덕주의적 형법인지 여부와 자발적 성매매 및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다.
#자발적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권 #기본권 제한 #자기에 대한 위해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voluntary prostitution #sexual self-determination #restriction over fundamental right #harm to self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ed women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발적 성매매와 성적 자기결정권
Ⅲ. 성매매처벌법에 관한 위헌심판의 쟁점에 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학위논문] - 강영선 / 2013 / 자유와 배려 : 후견주의(Paternalism)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다시함께센터 / 2004 / 성매매피해여성 종합적 의료지원을 위한 포럼 / 다시함께센터 google schola [학위논문] - 박찬걸 / 2010 /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위논문] - 박혜진 / 2007 / 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과 형법정책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관재 / 2010 /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연구: 지체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 (1)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167 전원재판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도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가.성적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대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약사는 단순히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다루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82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4. 29. 선고 2008헌마349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은 보상금수급권의 종류 및 요건, 시설보호규정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예우하고 보상할 구체적인 방법, 즉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양로시설 등에서 보호할지, 국가의 재정상 한정된 보상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의 기본적 방법을 정하는 입법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1. 23. 선고 2004헌마878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10. 9. 선고 2012헌마753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이 용이해지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은 성매매에 대한 건물제공의 유인 동기가 되므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성매매처벌법의 처벌조항에 관한 헌법적 검토 : 2013헌가2 사건을 중심으로
윤수정 공법학연구 2016 .02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론
권순현 법학연구 2016 .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성용 형사정책연구 2017 .03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유숙란 ,  오재림 ,  안재희 한국여성학 2007 .12
젠더와 평등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처벌의 프레임 경합 :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신상숙 한국여성학 201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37-00220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