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사규범학적 재정의 - '법익(Rechtsgut)' 개념을 중심으로 -

이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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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욱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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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화이트칼라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등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다양한 범죄 유형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분모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utherland에 의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화이트칼라 범죄를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정의할 것인지, 행위를 중심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개념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학계 일각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 논쟁 대신 구체적인 유형분류를 시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새로운 유형 분류를 위해 형사규범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특히, 행위 부분은 ‘법익(法益, Rechtsgut)’개념을, 주체 부분은‘화이트칼라 근로자(white-collar worker)’의 개념을 각각 활용한 결과,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근로자 개인이나 조직(사업자 포함)이 유․무형의 개인적 또는 조직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비폭력적인 기망․배신․권한 남용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개인적․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 행위’를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i) 공공부문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의한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 (ii)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의한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 (iii) 조직(사업자 포함)에 의한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Since a discussion about a white-collar crime was begun by Sutherland, the unproductive dispute has been lasted for a long time in the academic circle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its concept. However, there have been different opinions even so far about whether the white-collar crime will be defined focusing on the offender or the offence. According to the continuation of this conceptual argument, cases that attempt the specific type classification are also being grown instead of the abstract definition controversy over a white-collar crime. The white-collar crime of the day is being added its seriousness such as getting intelligent and diversified day by day. There is likely no special doubt that some elements of being applied in common exist clearly between various types of white-collar crimes in this way. If so, there is a need to newly define a concept of a white-collar crime based on this through seeking common elements of white-collar crimes, and to establish a criminal type on the basis of this. Hence, this study re-defined a concept of a white-collar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normative science, and attempted new type classification. Especially, the application was made a concept of ‘Rechtsgut(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o a part of the offence, and a concept of ‘white-collar worker’ to of the offender. As a result, the white-collar crime was defined as infringement of individual․national․social ‘Rechtsgut’ that white-collar workers in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or organizations conducts with a method such as abuse of power, deceit, breach of trust in order to pursue tangible․intangible personal or organizational benefit. Also, types of white-collar crime are classified into (i) infringement of individual Rechtsgut․national Rechtsgut․social Rechtsgut committed by a white-collar worker in the public sector, (ii) infringement of individual Rechtsgut․national Rechtsgut․social Rechtsgut committed by a white-collar worker in the private sector, (iii) infringement of individual Rechtsgut․national Rechtsgut․social Rechtsgut committed by a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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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Albanese, J. S. / 1993 / Crime in America: Some existing and emerging issues / Regents/Prentice Hall

Barnett, C. / 2002 / The measurement of white-collar crime using uniform crime reporting(UCR) data

Braithwaite, J. / 1985 / White collar crime /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 : 1 ~ 25

Cliff, G. / 2014 / White collar crime: What it is and where it's going /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28 : 481 ~ 523

Clinard, M. B. / 1973 / Criminal Behavior Systems: A typology / Holt, Rinehart and Win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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